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제2020-330호(2021.1.1.시행)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 「환자안전법」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