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가11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8 게시

기준 내용

가11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가.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 받은 외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다’에 따라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나.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 :외래 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 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다.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하는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함.

라.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 하여 청구 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 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에 일괄하여 청구함.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

고시 신설/개정 사유

- 2022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 수정

* 의약품관리료 관련 기준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1개의 고시로 통합

* 고시 내용은 동일함

1.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07-73호(2001.1.1.시행)

1.변경 전 고시제목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전 고시내용

1일 내원하여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받고 각각 투약한 경우의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동일 환자가 2개이상 전문과목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서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 별로 진찰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방문과 진찰로 보아 진찰료를 각각 산정하고 있으므로 외래환자 의약품 관리료도 각각 산정함

2.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1-71호(2011.7.1.시행)

2.변경 전 고시제목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전 고시내용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하되 종별가산율이나 소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조제료 ‘주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3.변경 전 행정해석 번호(시행일자)

- 급여65720-76호(2001.1.18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4줄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토록 처방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통보

○ 의약분업 이후 특정 의약품을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토록 처방된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동 의약품의 실제 투약되는 일수가 아닌 실제 투약일에 약효지속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조제일수로 간주하여 산정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 격일 또는 주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라하여 조제시 실제 투입되는 시간, 노동력 등 자원의 양이 많거나 행위 난이도가 더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동 의약품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약품의 특성상 약효지속시간과 휴약기간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 2001. 2. 1 조제분부터 격일 또는 주1회 투약토록 처방된 경우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되는 일수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진료비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8-269호(2019.1.1.시행)

4.변경 전 고시제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에 따른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변경 전 고시내용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및 요양기관 종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청구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3-5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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