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

- 고시 제2021-14호(2021.1.25시행)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나. 운영 형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1) 1형 (주 5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2) 2형 (주 7일형-주간)

해당 병동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Week) 7일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3) 3형 (주 7일형-24시간)

해당 병동에는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 적용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별로 직전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직전분기 평균 전담전문의 수의 비에 따라 각각 산정함.

1) 환자 수 기준

가)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환자 수 현황 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나) 환자 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2) 전담전문의 수 기준

가) 전담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7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현황 상의 전담전문의 수를 말함.

나) 전담전문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전담전문의는「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3)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운영형태 별 평균 환자 수, 평균 전담전문의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4)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1형은 25:1, 2형은 17:1, 3형은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함.

바. 산정방법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일 1회 산정함.

단,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함.

사. 기타

1)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2)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