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4호(2021.1.25 시행)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하여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1) 근무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하여야 함.

2) 근무조건: 전담전문의는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해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3) 대체전문의: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전담전문의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전담전문의가 운영형태 별 배치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및 현황신고서 상 전담전문의 인력현황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