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12 새 조항
• 12 지운 조항
• 10 그대로

개정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분류를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과 환자가 내원 및 퇴실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4. 새로
   ※ 최초 중증도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5. 새로
   나. 권역외상센터 내원 외상환자인 경우 손상중증도점수(ISS)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6. 새로
   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7. 새로
   ※ 예를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기관인 경우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를 기재하여야 함.
8. 새로
   라. 응급의료센터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및 제3절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수술·시술·처치 등을 시작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단,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수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9. 새로
   마. 응급의료센터에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사 면허번호와 진료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10. 새로
    바. 상기 가.~마.에 대해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한 정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으로 전송한 정보는 일치하여야 함.
11.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중앙응급 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 (법률 제18621호, ’22.12.22. 시행)
12.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8-135호(2018.7.1.시행)
13.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14. - 다 음 -
15. 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이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분류를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과 환자가 내원 및 퇴실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16. ※ 최초 중증도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17. 나. 권역외상센터 내원 외상환자인 경우 손상중증도점수(ISS)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18. 다.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19. ※ 예를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기관인 경우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를 기재하여야 함.
20. 라. 응급의료센터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및 제3절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수술·시술·처치 등을 시작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단,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수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21. 마. 응급의료센터에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사 면허번호와 진료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22. 바. 상기 가.~마.에 대해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한 정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으로 전송한 정보는 일치하여야 함.
23. (2018.7.1. 시행)
24.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정부의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급여기준 개선
25.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241호(2016.1.1. 시행)
26.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청구하여야 함
27. 지움
    - 다 음 -
28. 지움
    1.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 터(이하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8조의3에 따라 응급환자의 중증도분류를 시행한 결과 도출된 중증도 등급과 환자가 내원 및 퇴실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29. 지움
    ※ 최초 중증도분류 이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하여 중증도 등급이 변화한 경우에는 중증도 가 높은 등급을 기재함
30. 지움
    2. 권역외상센터 내원 외상환자인 경우 손상중증도점수(ISS)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31. 지움
    3.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 대한 주된 진료를 수행한 기관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32. 지움
    ※ 예를들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동시에 지정된 기관인 경우 해당 환자가 주된 진료를 받은 기관이 어디인지를 기재하여야 함
33. 지움
    4. 응급의료센터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할 때는 수술·시술·처 치 등을 시작한 날짜와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단,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 자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수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34. 지움
    5.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사 면허번호와 진료한 날 짜 및 시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35. 지움
    6. 상기 제1호 내지 제5호에 대해 응급의료수가를 청구한 정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로 전송한 정보는 일치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