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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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새 조항
• 9 지운 조항
• 6 그대로

개정 사유 1. 국내 위암 발생률 및 위암 가족력 에서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과 관련된 위장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등이 축적 되고, 위암의 위험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암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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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 하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4. 새로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5. 새로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6. 새로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First degree)]에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7. 새로
   3. 상기 1, 2.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8. 새로
   4. 상기 1~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9.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제2022-204호,2022.9.1.시행)
10.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11. 새로
    1. 국내 위암 발생률 및 위암 가족력 에서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과 관련된 위장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등이 축적 되고, 위암의 위험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암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로 적용
12. 새로
    2.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누589다, 대변항원검사, 누589라.요소호흡검사, 누589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13.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80호, 2018.5.1.시행)
14.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15.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하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16. - 다 음 -
17.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18.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19.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0.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2018.5.1. 시행)
21. 지움
    ☞변경사유: 현 고시는 2018.5.1.시행으로 고시되었으나 '고시전문에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도 주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고시(2018-3호, 2018.1.16.)의 취지가 혼동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하였다고 기재된바, 해당 고시 시행일과 무관하게 심사는 고시 제2018-3호와 함께 2018.4.1.부터 헬리코박터 단독검사시 재료대와 생검을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것으로 함
22. 지움
    ■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8-3호, 2018.4.1.시행)
23. 지움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내시경 검사 시 Phenol red용액을 이용할 경우 Phenol red용액은 별도 산정함.
24. 지움
    - 다 음 -
25. 지움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26. 지움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27. 지움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8. 지움
    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9. 지움
    ☞ 변경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기준외 적응증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90%를 적용토록 변경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