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2-82호(행위) · 2022-04-01 게시

기준 내용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가.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나. 수가산정방법 :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022.4.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발치술 중 매복치발치술에는 치조골성형수술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41마 발치술-매복치와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은 불인정하는 내용(‘다’항) 신설, 이외 내용은 기존과 동일

변경 전 고시 제2015-155호(2015.9.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제목: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 산정기준 발치와 동시에 실시하는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 Cut이 있거나, 발치시 높은 치료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주된 수술은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제2의 수술은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첨부파일

  • (2022-82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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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2-8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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