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2-21호(행위) · 2022-01-25 게시

동 고시는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수가산정방법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 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고시 제2022-21호, 2022.2.1.시행) 개정사유: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대상 기관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까지 확대 개정 전 고시 제2015-155호(2015.9.1.부터 시행)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파킨슨환자: 산정특례 대상자(V124)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중증치매환자 수가산정방법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단순 안전관찰료’와 ‘복합 안전관찰료’ 동시 실시 시 ‘복합 안전관찰료’만 인정함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시설·장비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처치실에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안전처치실: 산소공급장치와 전신마취 장비를 갖추어야 함 회복관찰실: 병상, 회복관찰을 위한 장비(Monitor기계 등)를 갖추어야 함 인력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근무 요양기관은 치과 안전관찰료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신설사유) 정부국정과제 추진 중인 2대비급여 진료비 개편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급여기준으로 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2-21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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