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85호 · 2022-01-06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2021.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2021.1.1.시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5호(2021.1.6.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2. 위와 관련,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추가 질의.응답.hwp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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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8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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