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등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사례 인정여부(2사례)

기준 내용

□ 신경차단술 등 처치를 시행한 단기입원(2~4일) 사례 인정여부

청구내역

○ 사례1(남/34세)

- 청구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가(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 1*1*3

○ 사례2(여/38세)

- 청구 상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간호·간병 AO380 병원2인실입원관리료 1*1*3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2사례)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4일 단기입원을 시행하며 통증조절,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한 경우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34세)

- 수개월 전 발생한 목통증을 주호소로 4일 입원 진료 후 ‘가2가(3) AB302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극심통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경구 진통제만으로 충분한 통증 조절이 가능하였고 퇴원일 시행한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 외에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추가 처치 및 투약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바25자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 시행 당일 1시간 정도 경과 후 퇴원이 가능하였던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환자 상태 변화 확인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통증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입원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 된 ‘가2가(3) AB302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기본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38세)

- 5일전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호소로 4일 입원 진료 후 ‘간호·간병 AO380 병원2인실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 AVA300Q0 (2인실)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를 청구한 사례임.

-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로 입원 후 통증 경감을 위해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였음.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에서 자가 보행이 어려워 이동 보조가 필요하다는 기록 확인되는 바,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할 정도의 심한 통증 및 심한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 처치가 확인되어 청구된 ‘간호·간병 AO380 병원2인실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 AVA300Q0 (2인실)병원 간호사1:12간호조무사1:25 [야간전담가산적용 병동지원인력당환자수8명초과10명이하]’는 인정함.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7.14. 지역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