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 기준

고시 제2018-1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가.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고시 제2018-162호, 2018.8.4.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개선 관련 급여기준 개정

고시 제2017-17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가.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3일 이내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3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 개정사유 : 「연명의료결정법」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6-27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완화의료의 완화의료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완화의료 격리실 정액수가 및 완화의료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가. 전체 완화의료 이용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3일 이내로 산정함.

나. 임종실에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3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완화의료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완화의료 이용기간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완화의료를 이용한 기간(입·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고시 제2016-275호, 2016.12.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