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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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새 조항
- 0 지운 조항
- 26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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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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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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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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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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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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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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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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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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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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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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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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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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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 무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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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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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내 성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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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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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전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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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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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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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막의 조기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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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반조기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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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과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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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과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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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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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자궁외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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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2)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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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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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고시 제2021-183호, 202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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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변경 사유: 자궁외 임신에 대해 동 급여기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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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변경전 고시내용: (고시 제2019-80호, 2019.5.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험임신부의 입원진료의 적용 범주는 다음과 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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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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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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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 임신부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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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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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고혈압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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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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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심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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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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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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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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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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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 무력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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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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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자궁 내 성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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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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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전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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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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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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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막의 조기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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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반조기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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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과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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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과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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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내 태아에게 처치 및 시술을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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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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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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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에서 퇴원까지(입원 전 기간)
다른 판과 비교
- 2023-12-29 · 고시 제2023-293호(행위) (현행)
- 2021-07-01 · 고시 제2021-183호(행위)
- 2015-07-01 · 고시 제2015-110호(행위)
판을 고르면 2021-07-01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