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19 새 조항
• 15 지운 조항
• 11 그대로

개정 사유 2항 적응증 확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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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침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4. 새로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5. 새로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6. 새로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7. 새로
   - 다 음 -
8. 새로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9. 새로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10. 새로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
11. 새로
    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12. 새로
    3. 산정방법 다음 검사 항목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13. 새로
    - 다 음 -
14. 새로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15. 새로
    나.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16. 새로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17.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 제2021-177호(2021.7.1)
18.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항 적응증 확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19. 새로
    ■ 변경 전: 고시 제2017-263호(2018.1.1.시행)
20.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제목)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 (내용)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21. - 다 음 -
22. 가. 적응증
23.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4.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25.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26. 나. 산정방법
27.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28. - 아 래 -
29. 1)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30. 2)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31.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32. 지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2018.1.1.시행)
33. 지움
    ■ 변경 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8호(2017.12.1.)
34. 지움
    ■ 변경사유: 검체검사 행위 재분류에 따른 항목명 변경 등
35.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 염기서열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36. 지움
    - 다 음 -
37. 지움
    가. 적응증
38. 지움
    1)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39. 지움
    2)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40. 지움
    3)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41. 지움
    나. 산정방법
42. 지움
    가.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검사항목 중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43. 지움
    - 아 래 -
44. 지움
    1) 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 아. 헬리코박터파이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45. 지움
    2)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46. 지움
    ※ ‘나599-1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다.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