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아1마 개인정신치료Ⅴ 인정여부
기준 내용
고시 삭제 (2021.7.1.시행)
고시 개정 사유
개인정신치료의 행위 정의 및 난이도(기존 지지,집중,심층 → 10분 단위 5단계 분류)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고시 삭제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35호, 2018.7.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9줄
(제목)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기질성 정신질환에 아1마 개인정신치료Ⅴ 인정여부 (내용)
기질성 정신질환 또는 정신의학적 응급 처치가 필요한 상태에 아1다 개인정신치료 Ⅲ, 아1라 개인정신치료 Ⅳ, 아1마 개인정신치료 Ⅴ는 실시하기 곤란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F06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 장애’ 중에서 F06.0～F06.6주인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 시 사례별로 인정함.
주) F06.0 기질성 환각증(Organic hallucinosis)
F06.1 기질성 긴장성 장애(Organic catatonic disorder)
F06.2 기질성 망상성[조현병-유사] 장애(Organic delusional[Schizophrenia-like] disorder)
F06.3 기질성 기분[정동]장애(Organic mood [affective] disorders)
F06.4 기질성 불안장애(Organic anxiety disorder)
F06.5 기질성 해리장애(Organic dissociative disorder)
F06.6 기질성 정서불안정[무력증성]장애(Organic emotionally labile [asthenic] disorder)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1-177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