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 · 2021-04-30 게시

기준 내용

□ 주요 내용

○ 감염병 등 임상연구 신속 절차 마련

-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법정감염병 등 임상연구와 관련된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급여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 심의하는 신속 절차 마련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절차 내용 추가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 임상연구 계획 심의와 요양급여 적용 결정 신청을 함께한 경우의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

※ 담당부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회운영부(T. 033-739-3731, 3732, 3734, 3736)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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