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치료재료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3 새 조항
• 3 지운 조항
• 1 그대로

개정 사유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의 급여화로 관련 치료재료도 급여전환됨에 따른 문구삭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과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또는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또는 비급여 행위인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2. 새로
   ■ 고시 개정 고시번호:고시 제2021-66호(치료재료), 2021.3.1.
3.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대뇌운동피질자극술'의 급여화로 관련 치료재료도 급여전환됨에 따른 문구삭제
4. 새로
   ■변경 전 고시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과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또는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 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5. (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6. 지움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기준에 명시되어있는 치료재료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고 관련 치료재료 중분류명으로 개정 및 문구정비를 통한 급여기준을 명확화.
7.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
8. 지움
   ■ 변경 전 고시내용 이식형 신경자극기(GENESIS IPG 등)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급여코드를 적용하고, 비급여 행위인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및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비급여코드를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