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도 변경되는 건가요?
동 행정해석은 고시 제2022-252호(2022.11.1.시행) 관련 질의응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급여기준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기준 개선 이후부터는 실시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기관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33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