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37 새 조항
• 7 지운 조항
• 19 그대로

개정 사유 의료기관 인증 요건 중 세부내용 삭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2. - 아 래 -
3. 가.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4. 1) 1등급
5.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6.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7.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8.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9. (다)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10. 2) 2등급
11. (가)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12.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3.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14.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15. (다)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16. 새로
    3) 3등급
17. 새로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8. 새로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19. 새로
    (2) 병원: 1명 이상
20. 새로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1.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22. 지움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23. 지움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24. 지움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5. 새로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단, 3등급의 경우 ‘21년 1월부터 적용)
26. 고침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의 경우 ‘19.1월부터 적용)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의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27.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28.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9.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0.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31. 새로
    (고시 제2020-166호, 2020.8.1. 시행)
32. 새로
    ☞ 개정사유: 의료기관 인증 요건 중 세부내용 삭제
33. 새로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8-302호(2019.1.1. 시행)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4. 새로
    - 아 래 -
35. 새로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36. 새로
    1) 1등급
37. 새로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38. 새로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39. 새로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40. 새로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41. 새로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42. 새로
    2) 2등급
43. 새로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44. 새로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45. 새로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46. 새로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47. 새로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48. 새로
    3) 3등급
49. 새로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50. 새로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51. 새로
    (2) 병원: 1명 이상
52. 새로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53. 새로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54. 새로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단, 3등급의 경우 ‘21년 1월부터 적용)
55. 새로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56. 새로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57. 새로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단, 병원의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58. 지움
    (별지 제 10호 서식)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고시 제 2018-70호, 2018.4.1. 시행)
59. 새로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60. 지움
    ■ 변경사유
61. 새로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62. 지움
    - 감염관리실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근무경력 3년 이상 → 상급종합병원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단계적 경력 유예
63. 새로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64. 지움
    ■ 변경 전 고시(시행일자): 고시 제 2018-19호, (2018.2.1.)
65. 새로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