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 방법 안내(7.23.)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6., 고시 2020-95호, ‘20.5.12., 고시 2020-106호, ’20.5.27., 고시 2020-151호, ’20.7.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20.)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5.12., -2174호, ’20.5.21., -2266호, ‘20.5.27.)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신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확대) 코로나19 확진검사

○ 급여대상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주1) 내원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주2)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주3)

주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주2.「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주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며,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용 검사 시약으로 승인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야 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산정횟수 : 응급실 내원시 1회

○ 적용기관(청구기관) : 급여대상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적용수가(응급용 선별검사)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727.94점)로 산정함

○ 청구코드(응급용 선별검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로 기재)

3. (질의응답)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