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준 내용

① 수가 및 산정방법

1.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무엇인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의미함. 다만, 원격진료실에서만 원격협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2.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은?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원협진망」또는 사회보장정보원의「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말함.

3. 수가 산정이 가능한 원격협진이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그 외 방법(통화, 문자메시지, SNS등)으로 원격협진이 이루어진 경우는 산정할 수 없음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통해 별도로 수가를 지원받는 경우 수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예시) 디지털의료지원시스템을 활용하였지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별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원격협의진찰료 수가 산정 불가

4. 의뢰내용 또는 자문결과 기록이 없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원격협의진찰료는 원격협진을 의뢰한 기관의 의뢰내용과 자문기관의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하며,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없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음

5. 하루에 여러차례 원격협진 시행 하는 경우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횟수는?

☞ 요양기관별 환자당 1일 1회 산정가능

6.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가산 적용 여부

☞ 소아, 공휴·야간 가산 등 각종 가산은 미적용

7. 가8-2 원격협의진찰료 가.의뢰료에서 별도 산정 가능한 영상정보의 범위는?

☞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PACS)을 이용한 영상진단검사의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 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8. 원격협진 시행 시 진찰, 행위료 등 산정 여부?

☞ 의뢰기간은 진찰료·행위료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자문기관의 경우 원격협의진찰료만 산정가능 단, 환자가 자문기관으로 이송·전원되어 실시한 진찰·행위료 등을 별도 산정 가능함

9. 원격협진 시행 시 필요한 서류는?

☞ 의료법 제24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수하여 동의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10. 동일 종별 요양기관 간 원격협진 실시 가능한지?

☞ 동일 종별 요양기관 간 원격협진 실시 및 수가청구 가능함

11.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요양병원 장기환자(정액수가)에게 “원격협의진찰료” 별도 산정 가능 여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의 경우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② 신고 관련

1. 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원격협의진찰료 최초 청구 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원격협진을 실시한 의뢰기관 및 자문기관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에는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신고 이후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2. 원격협진 운영기관 현황 신고서 제출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ㆍ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신고」클릭하여 내용 입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공지사항 「원격협의진찰 실시기관 신고방법 안내」참고

3. 이전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신고해야하는지?

☞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본인부담률 관련

1. 원격협의진찰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 - 원격협진 자문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타목 2)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보험자 부담금으로 산정함

- 원격협진 의뢰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동법 시행규칙」[별표3]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함

2.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액 산정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④ 청구방법 관련

1.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 원격협의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에 해당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함

- 의뢰료는 실제 원격협진 의뢰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 자문료는 실제 원격협진 자문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2.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에 원격협진 의뢰(자문)한 기관의 요양기관 기호와 시행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해야 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원격협진)

- 기재형식: 9(8)/CCYYMMDD

- 작성예시: 2020년 8월 1일에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이 B기관(요양기관기호 87654321)에 의뢰하여 원격협의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3.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기재·청구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 2020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됨

4. 입원 중인 환자를 의뢰받아 원격협진 자문료를 산정하는 경우 청구명세서 서식은?

☞ 원격협진 자문한 요양기관에서 외래 서식으로 청구함

5. 입원 중 날짜를 달리하여 원격협의진찰료를 2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 기재방법은?

☞ 입원 중 날짜를 달리하여 원격협의진찰료를 2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종류·면허번호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6은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하여 청구함

6.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 번호는?

☞ - 의·치과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03’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03(응급 및 회송료 등)

- 한방 명세서는 항번호 ‘01’, 목번호 ‘99’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 항번호 01(진찰료), 목번호 99(기타)

7. 원격협의진찰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작성·청구해야 하는지?

☞ 원격협의진찰료 수가코드 청구를 위한 명세서 분리 작성·청구는 필요하지 않으며, 다른 진료내역과 함께 청구함

⑤ 시범사업 종료 및 원격협진 운영 관련

1. 의료인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 수가산정 종료일은?

☞ 2020년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며, 진료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함

2.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시범 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를 동시에 산정 가능한지?

☞ 원격협진을 실시하고 환자를 이송보내고 원격협의진찰료-의뢰료를 산정한 경우에, 진료의뢰ㆍ회송 시범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는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