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약국 조제기본료 등 야간 및 공휴 가산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85호 · 2020-04-29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3-12-29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 및 (9)에 따른 야간 및 공휴 가산은 약국에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에 조제시간을 기재·보관한 경우에 요양급여함.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따른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조제료(약-4)의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환자가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는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국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에 따른 만6세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 기준시간인 20시에서 다음 날 07시 사이에 방문한 경우 야간 가산 적용시점은 약사가 조제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함.

(고시 제2020-85호, 2020.5.1. 시행)

☞ 개정사유: 약국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야간 가산 적용기준(시점) 명확화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에 명시된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정해진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조제투약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양급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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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0-8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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