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안내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1470호 · 2020-02-24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 (2020.3.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협조 요청"

○ 주요내용

1.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대상) 전화 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0.2.24.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 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세부 내용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 (공문) 보건의료정책과-1470호_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pdf
  •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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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건의료정책과-147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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