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19-255호(치료재료) · 2019-11-28 게시

기준 내용

1. 상부소화관(식도ㆍ위ㆍ십이지장ㆍ소장) 및 담도 금속스텐트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 상부소화관ㆍ간담도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협착 부위를 넓혀줌으로써 경구 섭취를 가능케 하여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토록 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

양급여를 인정함.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한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 악성종양에 의한 식도-기관지루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라. 악성종양 환자의 상태가 불량(고령, 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

2. 상기 1항 급여 대상 이외의 아래 경우는 풍선확장술, 수술, 기타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 정함. 다만, 제거가 가능한 피복형 금속스텐트만을 인정함.

가. 식도, 위, 십이지장의 협착, 누출, 누공 및 천공

나. 담도의 협착, 출혈, 누출, 누공 및 천공 (고시 제2019-255호, '20.1.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 상부소화관 및 담도 양성질환에 적응증 확대

- 기인정 적응증(악성종양) 급여범위 명확키 위해 급여기준 문구정비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5-146호 ('15.9.1.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6줄

상부소화관(식도ㆍ위ㆍ십이지장ㆍ소장) 및 담도 금속스텐트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 상부소화관ㆍ간담도 악성종양 등으로 인한 협착부위를 넓혀줌으로써 경구 섭취를 가능케 하여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토록 하며,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1.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악성종양으로 인한 수술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3. 악성종양에 의한 식도-기관지루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4. 환자의 상태가 불량하여 수술하기 힘든 경우(고령, 만성질환, 전신상태 불량 등)

(고시 제2015-146호, 2015.9.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255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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