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2 고친 조항
• 9 새 조항
• 8 지운 조항
• 4 그대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447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 시행하는 경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2. 새로
   - 다 음 -
3. 새로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최대 2종 인정. 다만,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종 인정
4. 새로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5. 새로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6. 새로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7. 새로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2020.1.1. 시행)
8.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간내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종의 감별이 임상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대 4종까지 확대
9.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01호(2018.6.1. 시행)
10.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누372,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누447 및 누448을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1. - 다 음 -
12.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13.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14.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15. 고침
    라. 종양검사 중‘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시행일 : 2018.5.1.)
    라. 종양검사 중‘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고시 시행일 : 2018.6.1.)
16. 지움
    ☞ 개정 사유 : 누447 신설
17. 지움
    ■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7-265호, 2018.1.1. 시행) 누421, 누422, 누428~누432, 누434~누441 및 누372를 종양검사로서 시행할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18. 지움
    - 다 음 -
19. 지움
    가.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에 있는 경우 : 최대 2종 인정
20. 지움
    나. 악성종양이 원발장기와 속발(전이)장기에 있거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 원발장기 2종을 포함하여 최대 3종 인정
21. 지움
    다.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경우 :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 다만,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치료 전 검사 1회에 한하여 최대 5종까지 인정함.
22. 지움
    라. 종양검사 중 ‘누437 인간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3. 지움
    ☞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