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가28-1 야간간호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2019.10.1.적용

1. 공통

Q1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6등급 이상)이 적용되는 시점은?

A1 : ’19년 4분기 적용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1~6등급인 경우 ’19.10.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며, 이를 위해 ’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Q2 : 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하였으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A2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정 불가함

Q3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인실 입원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이 가능한지?

A3 : 1인실 입원료 산정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1인실 입원료(비급여코드 AB901, AB902, AB903, 15901, 15902, 15903)를 반드시 청구하여야 함

※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질의응답 참고

Q4 : 환자 외박 시(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산정 가능한지?

A4 : 산정 불가함

Q5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의 의미는?

A5 : 환자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Q6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A6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단,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Q7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A7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Q8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는 각각 산정 가능한지?

A8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및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 각각 충족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함

Q9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한 간호사 인력 신고방법은?

A9 :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야간간호료

-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용방법

-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한 차등제 산정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인력신고 방법

- 야간전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메뉴이용

- 야간근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차등제 제출시 같이 입력함

Q10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A10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에서 확인

2.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Q11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산정이 가능한 간호사의 기준은?

A11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

Q12 :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A12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Q13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의 기준은?

A13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 수(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Q14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은?

A14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사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인원임

-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는 제외함

Q15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산정방법은?

A15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총 간호사(산정인원 수) 중 야간전담간호사(산정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예시)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34명, 야간전담간호사 6명 근무하는 경우 : (6 ÷ 42)×100 = 14.28%

Q16 :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A16 :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의 직전분기 대비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이 없어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차기분기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현황과 차기분기의 현황을 비교하여,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산정함

※ 야간전담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3. 가28-1 야간간호료 관련

Q17 :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시간(22시~익일 6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A17 :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해서는 야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함

- 다만, 요양기관별 교대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밤번 근무시간이 22시~익일 6시가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가능함

- 야간 근무시간은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근무시간으로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상 또는 병원별 명시된 근무조별 근무시간에 따름 (예시) 밤번 근무시간이 23시~익일 7시인 경우, 22시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더라도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23시~익일 7시)으로 적용

Q18 : 야간근무 간호사 수 산정방법은?

A18 :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동일 야간시간 동안 교대 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산정 (예시) 교대 근무 관련 적용예시 2번, 6번 참고

○ 야간 근무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매일의 야간근무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7월 14일 22시부터 7월 15일 6시까지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14일자에 1인으로 기재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한 간호사를 0.5인으로 추가 인정함

-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실인원수로 기재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0.5인으로 산정됨

(예시) 추가 근무 관련 적용예시 4번, 5번 참고

Q19 :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의 산정방법은?

A19 :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환자수)를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로 나누어서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환자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함

-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와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 환자 수 적용 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대상기관

- 병상 수 적용 기관 : 환자 수 적용 제외 기관

Q20 :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A20 :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하며,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적용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신규개설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하여 산정하며, 해당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7.10.개설 → 9.16~20. 야간근무 현황 신고 → 10.1.부터 수가 산정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 및 차기분기는 산정할 수 없으며, 차기분기 현황을 신고하여 차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함

(예시) 9.10.개설 → 9.30.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 12.16~20. 차기분기 야간근무 현황 신고 → 다음 연도 1.1.부터 수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