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기준 내용

☞ 동 고시는 고시 제2021-135호('2021.5.4.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제11조·제12조를 준수하고「의료법」제58조·제58조의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나. 산정기준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인력기준 및 병문안 관리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5) 6인 이하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함. (’22.1.1.부터 적용)

고시 제2019-183호 (2019.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