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요양병원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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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간호인력 산정방법 변경(15일자→재직일수), 산정 제외 기준 변경(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으로 변경, 특수병상 중 격리실 추가),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 세분화,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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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움
   ☞ 동 고시는 고시 제2019-182호 및 183호(2020.1.1.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2.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3. 새로
   - 다 음 -
4. 새로
   가. 환자 산정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 환자수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산정지침] 4.바(3)을 말함.
5. 새로
   나. 간호인력 산정기준
6. 새로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7. 새로
   2)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 격리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동 기간 동안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8. 새로
   3)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인력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9. 새로
   4)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6인, 0.7인, 0.8인, 0.9인,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함.
10. 새로
    5) 전일제 근무 간호인력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다만, 계약직 간호조무사는 전일제인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함.
11. 새로
    6)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12. 새로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3. 새로
    1) 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 평균으로, 간호인력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일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14. 새로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6등급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하며, 통보서 내용 중 간호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15. 새로
    (2020.1.1.시행)
16.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 간호인력 산정방법 변경(15일자→재직일수), 산정 제외 기준 변경(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으로 변경, 특수병상 중 격리실 추가),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 세분화,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확대 등
17. 새로
    ■ 변경 전 고시: 제2009-214호(요양병원) (2010.4.1.시행)
18. 새로
    ■ 변경 전 고시제목: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19. 새로
    ■ 변경 전 고시내용: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20. - 다 음 -
21. 가. 환자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상의 입원환자수를 말함.
22. 나. 간호인력 기준
23.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4. (2)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산정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함
25. (가)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 함.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26. (나)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 함
27. (3)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28.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29.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30.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8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간호인력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31. 지움
    ☞ 2010.4.1 시행
32. 지움
    ☞ 변경전 (고시제2009-122호)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33. 지움
    - 다 음 -
34. 지움
    가.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병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 상의 병상수를 말함. 다만,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통보서 상의 병상보다 적게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상의 병상으로 산정함.
35. 지움
    나. 간호인력 기준
36. 지움
    (1)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함. 다만,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7. 지움
    (2) 간호인력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산정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함
38. 지움
    (가) 임시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30시간(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0.4인, 30(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40시간(이상)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의한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각각 0.5인, 0.7인, 0.9인으로 산정 함. 다만, 임시직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함.
39. 지움
    (나) 임시직 간호조무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 함
40. 지움
    (3) 출산휴가자를 대체하는 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요양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
41. 지움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42. 지움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인력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43. 지움
    (2) 요양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9등급으로 산정함. 단, 통보서 내용 중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 간호인력현황에 변경사항 발생시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44. 지움
    (2009. 7. 1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