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고시 제2018-28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신설/개정 사유
1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머목, 같은 호 버목 및 같은 표 1 제3호다목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1세 미만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별표 1)
○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승인을 얻지 않은 수급권자가 받는 진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별표 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1호, 2019.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288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