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5호에 따른 ‘일반입원실’의 적용범주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

(시행일자: 2019.1.1.시행)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목 변경으로 변경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8-127호, 2018.7.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른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는 가2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