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일부개정 사항 알림

의료급여에서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뒤 원외처방 시 발생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

비용 총액의 3%로 정하고, 차등제 대상 경증질환은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해당하는 질병 을 준용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7

기준 내용

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대상질환 확대(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

2) 추가 확대 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 내 예외 기준 한시 적용

○ 특정기호가 V352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별표 6 제2호나목1)]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제3조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종합병원(단,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제외)으로 의료급여를 의뢰한 경우. 이 경우 의료급여 의뢰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의료 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의료급여의뢰서가 해당 종합병원에 접수된 날로 부터 최대 90일까지로 함.(별표 6 제2호나목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