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기준 내용

1.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의거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2. 따라서,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또는 현재이후의 우려판단)을 첨부하여야 함.

(EDI · 전산매체청구기관은 참조란에 기재)

(2018.10.1. 시행)

☞ 개정사유 : 약사법 관련 문구수정 및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외래 정액수가 삭제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변경전(고시 제2012-153호, 2012.12.1.시행)

1.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의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2. 따라서,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害)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환자의 과거력이나 진료기록, 또는 현재이후의 우려판단)을 첨부하여야 함.

(EDI · 전산매체청구기관은 참조란에 기재)

3. 다만,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 의거 정액수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