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기준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산정지침] (3)에서는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상근하는 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음.
(2018.10.1. 시행)
☞ 변경 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전문요원 명칭 반영(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2-39호, 2012.3.27. 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산정지침] (3)에서는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상근하는 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206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