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상담료 급여 기준

제2017-126호, (고시 시행일 : 2017.7.1.)

교육ㆍ상담료는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대상환자(질환)

1) ~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의 환자

2) 심장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I25, I05~I08, I31.0, I31.1, I31.9,I32.8, I34~I37, I42~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Q20~Q26에 해당하는 환자

3) 장루ㆍ요루

가) 지속적인 장루 또는 요루 유지가 필요한 환자

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

4) 만성신부전

가)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장병 3기, 4기, 5기에 해당하는 환자

나) 복막투석 : 지속적인 복막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다) 혈액투석 :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나. 교육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를 포함함.

2) 필수교육내용

가) 암환자

(1) 항암화학요법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방사선치료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3) 수술 후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방법

나) 심장질환 :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심장 수술·시술의 종류 및 방법,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다) 장루·요루: 장루·요루에 대한 이해, 장루·요루 기구의 종류 및 교환 방법, 장루·요루 주위 피부 관리, 합병증 예방,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신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복막투석 원리 및 투석액 교환방법, 도관관리, 수분·염분·전해질·체중 관리,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혈액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혈액투석 원리 및 방법, 혈액통로 관리, 수분·염분·전해질·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교육방법

가) 암환자(항암화학요법),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복막투석, 혈액투석) :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암환자(방사선치료, 수술 후),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 또는 혼합하여 실시 할 수 있음

다. 교육팀

1)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나) 간호사

(1) 암환자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심장질환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장루ㆍ요루 : 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만성신부전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라) 약사 등 :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교육 환경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마. 교육시간 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팀원 중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총 교육 시간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1) 암환자,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혈액투석), 장루ㆍ요루 : 80분 이상

2) 만성신부전(복막투석) : 200분 이상

바. 효과평가 등 관리

1) 교육ㆍ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자,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평가시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평가를 하여야 함.

2)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 전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산정방법

1)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2)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 할 수 있음

3) 장루ㆍ요루 교육·상담료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 stoma의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시행일:2017.7.1.)

☞ 변경 사유: 제1편 제2부 제1장 항목란 중 '가23 암환자 교육ㆍ상담료'를 '가23 교육ㆍ상담료'로 문구 정정

고시 제2017-118호 (시행일:2017.7.1.)

교육ㆍ상담료는 교육ㆍ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대상환자(질환)

1) ~4)에 해당하고 진료담당의사가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 암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의 환자

2) 심장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 I20~I25, I05~I08, I31.0, I31.1, I31.9,I32.8, I34~I37, I42~I50, I51.0, I51.3. I51.4, I51.5, I51.6, I51.7, Q20~Q26에 해당하는 환자

3) 장루ㆍ요루

가) 지속적인 장루 또는 요루 유지가 필요한 환자

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루(fistula)를 통해 분변(뇨) 배출이 이루어지는 환자

4) 만성신부전

가)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투석이 필요 없는 만성신장병 3기, 4기, 5기에 해당하는 환자

나) 복막투석 : 지속적인 복막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다) 혈액투석 : 혈액투석을 처음 실시하는 환자

나. 교육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관련 학회 등에서 제시한 표준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팀, 교육의 내용·횟수·간격 등이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질환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을 교육하며,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를 포함함.

2) 필수교육내용

가) 암환자

(1) 항암화학요법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항암화학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방사선치료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방사선치료의 목적, 치료 계획, 치료 전-후 주의사항, 관련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및 관리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3) 수술 후 : 암 질환에 대한 이해, 수술 치료의 목적, 수술 후 치료계획,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일반적인 식사로의 진행방법

나) 심장질환 : 심장질환에 대한 이해, 약물요법의 목적, 치료 계획, 심장 수술·시술의 종류 및 방법,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다) 장루·요루: 장루·요루에 대한 이해, 장루·요루 기구의 종류 및 교환 방법, 장루·요루 주위 피부 관리, 합병증 예방,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신대체요법 종류 및 방법,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치료기간 동안 주의식품 안내

(2) 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복막투석 원리 및 투석액 교환방법, 도관관리, 수분·염분·전해질·체중 관리,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혈액투석 : 만성신부전에 대한 이해, 혈액투석 원리 및 방법, 혈액통로 관리, 수분·염분·전해질·체중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치료방법, 일상생활관리, 식이관리

3) 교육방법

가) 암환자(항암화학요법), 장루·요루, 만성신부전(복막투석, 혈액투석) : 개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암환자(방사선치료, 수술 후),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개별·집단 교육을 선택 또는 혼합하여 실시 할 수 있음

다. 교육팀

1) 일반사항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 관련 분야 상근 전문 인력으로 교육팀을 구성하되, 교육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를 1인 이상 두어야 함.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의사 : 해당분야 전문의(세부 전문의 포함) 또는 진료담당 전문의

나) 간호사

(1) 암환자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심장질환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장루ㆍ요루 : 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4) 만성신부전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라) 약사 등 : 교육프로그램 상 필요하다 판단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교육 환경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마. 교육시간 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팀원 중 반드시 의사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직종을 활용하여 운영하되, 총 교육 시간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함.

1) 암환자, 심장질환, 만성신부전(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혈액투석), 장루ㆍ요루 : 80분 이상

2) 만성신부전(복막투석) : 200분 이상

바. 효과평가 등 관리

1) 교육ㆍ상담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자,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환경, 평가시기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의 효과평가를 하여야 함.

2)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자 및 효과평가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교육 대상자가 교육 전 과정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 산정방법

1) 소아환자 등 환자가 독립적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음

2)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원발암 기준으로 각각 1회만 산정하되, 항암화학요법이 변경된 경우는 항암화학요법 재교육을 추가 산정 할 수 있음

3) 장루ㆍ요루 교육·상담료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으로 인해 stoma의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재교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음

☞ 변경 사유: 교육,상담료 산정 시 대상환자를 등록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