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18-135호(행위) · 2018-06-29 게시

기준 내용

응급의료수가 중 일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대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나. 대상항목

1)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3)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5)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6) 응8 외상환자 관리료

7)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8)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별표4]

다. 산정기준위 나. 대상항목별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주요평가 지표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라. 적용기간당해년도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1년간 적용됨.

(2018.7.1. 시행)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정부의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급여기준 개선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241호(2016.1.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0줄

응급의료수가 중 일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 요지표 산출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대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나. 대상항목

(1)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3)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5)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다. 산정기준 위 나. 대상항목별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주요평가 지표별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함.

라. 적용기간 당해년도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1년간 적용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3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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