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에 따른 응급의료 수가 급여기준
기준 내용
응급의료수가 중 일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대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나. 대상항목
1)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3)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5)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6) 응8 외상환자 관리료
7)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8)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별표4]
다. 산정기준위 나. 대상항목별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주요평가 지표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라. 적용기간당해년도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1년간 적용됨.
(2018.7.1. 시행)
고시 신설/개정 사유
정부의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급여기준 개선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5-241호(2016.1.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10줄
응급의료수가 중 일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 요지표 산출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함.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대상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나. 대상항목
(1)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3)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4) 응5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5) 제2절 응급의료행위 [별표2], [별표3]
다. 산정기준 위 나. 대상항목별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주요평가 지표별 기준을 충 족하여야 함.
라. 적용기간 당해년도 평가결과는 다음년도 1년간 적용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3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