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8.7.1.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에서 일반병상을 8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수가로 산정기간은 2018.7.1 ~ 2018.12.31 진료분에 한함.

☞ 19.1.1. 진료분부터 (고시 제2018-301호, ’19.1.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8.7.1.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에서 일반병상을 8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 2018.6.15. 기준 일반병상(2인실~6인실이상) 확보비율 80%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1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

(2) 대상 병상 일반병상 80%확보를 위하여 1인실을 2인실로 신고하여 ‘2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8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 수만 신고 가능함)

나. 산정수가 1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2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40%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8.7.1 ~ 2018.12.31 진료분에 한함

(단,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고시 제2018-127호, ’18.7.1. 시행)

☞ 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일병실 급여확대로 고시변경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 가목에 따라 2015.9.1.부터 종합병원이상 요양기관에서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해야 함에 따라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산정대상

(1) 대상 기관2015.8.10.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거나, 2016.4.30. 기준 4인실~6인이상 인실 만으로는 일반병상 70% 확보가 불가능하여 1~3인실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산부인과전문병원은 제외) 및 상급종합병원

(2) 대상 병상일반병상 70%확보를 위하여 1~3인실을 4인실로 신고하여 ‘4인실 입원료’를 적용하는 경우 (다만, 4인실로 신고하는 1~3인실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병상 70% 확보를 위한 최소 병상수 만큼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상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최대 80%까지 신고가 가능함)

나. 산정수가

(1) 1,2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12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3인실은 간호등급이 적용된 4인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단, 간호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50% 가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 산정기간 2016.6.20 ~ 2018.12.31 진료분에 한함

(단, 2017.9.1. 진료분 부터는 ‘가’항의 산정대상 중 2017.8.11. 기준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 미만이고, 일반병상 확보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산정가능하며, ‘나’항의 산정수가 가산율의 5%를 감하여 산정함)

시행일: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