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에 시행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여/7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제2의수술]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TYCHE PEDICLE SCREW SYSTEM 전규격(F0018315) 1*4*1 TYCHE CROSS CONNECTOR 전규격(F0019115) 1*1*1 TYCHE ROD 전규격 (F0016315) 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진료내역
[입원일]‘17.11.19.~12.31.
[주호소] 요통 및 양하지통(L>R). - Onset: 1년전부터 악화 [현병력] 1년전부터 상기 증상 악화되어 보존적치료 받았으나 호전 없어 입원 [과거력] 2015년 허리수술 (L4-5 fusion op)
[진단명] adjacent segment degenerative, lumbar [수술명]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PLIF) 2-3-4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여/73세)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요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L2-3-4(11/21) 시행 후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1*1*1와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제2의수술] 1*2*1을 청구한 사례임.
○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협착증 소견 관찰되나 환자의 진료내역 조회에서 보존적 치료가 미비하고, 또한 기타 신경학적 결손 등과 같은 조기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수술료 및 관련 치료재료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아울러 43일 입원기간 중 수술 후 2주간의 입원료는 인정하고, 그 외 기간은 주2회 외래로 조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5-139호, 2015.8.1.시행)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5-139호, 2015.8.1.시행)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대학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2nd Edition. 군자출판사. 2013.
[2018.2.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