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척추협착 부위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여/48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1*1*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SEXTANT PRE-BENT ROD 전규격(F0016372) 1*2*1 SEXTANT MULTI-AXIAL SCREW SET 전규격(F0018072) 1*4*1 LYDESDALE DLIF CAGE 전규격(F0100672)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N0051006) 1*1*1
진료내역
[입원일]‘17.9.26~10.5.
[주호소] 참기 힘든 요통 [현병력] ‘15.2월부터 L4/5 DDD 및 modic change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요통으로 수차례 블록 및 외래에서 Opioid 처방 받아 오던 분으로 수술 위해 입원 [진단명] Lumbar DDD [MRI] L1/2: Unremarkable L2/3: Mild disc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L3/4: Left asymmetric disc bulging annular fissure L4/5: Diffuse disc bulging with vaccum change, hard disc suubchondral erosion with sclerotic change at left lateral side possibly degenerative endplate change L5/S1: Mild diffuse disc bulging with annualr fissure [수술일] ‘17.9.27.
[진단명]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수술명] OLIF and PPF at L4/5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여/48세)은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상병에 (-17.9.27.) L4-5 부위 감압술과 후방고정술 시행 후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1*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 [제2의수술(종병이상)] 1*1 청구한 경우임.
○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척추협착과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하에 전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영상에서 전방전위증이나 척추협착 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퇴행성 추간판질환(DDD)에서의 유합술은 추간판 조영술 등의 검사로 확진이 된 경우에 인정할 수 있어 이 사례에서는 진단이 확정되지 않아 수술료 및 관련 치료재료 등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시행)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시행)
○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에 대하여 (공개심의사례, 2011.1.31 외부공개)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 대학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2nd Edition. 군자출판사. 2013.
[2018.2.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