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참조 관절경하 시행한 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4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 (남/73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 B사례 (남/62세)
- 청구 상병명: 연골연화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 C사례 (여/63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82나 반월판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1*1*1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 D사례 (여/56세)
- 청구 상병명: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1*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진료내역
○ A사례 (남/73세)
[주호소] Lt. knee pain.
[진단명] 1.MM Root tear, knee, Lt.
2. Cartilage injury of MFC & Trochlea, knee, Lt.(MFC: G3/4, Trochlea: G4)
[수술명] 1. Arthroscopic MM root repair, knee, Lt. c 2 Fastfix
2. Arthroscopic chondroplasty of MFC & Trochlea, knee, Lt.(1.5㎠이상)
○ B사례 (남/62세)
[주호소] Lt. knee pain [Lt. knee MRI] MM tear [진단명] 1.MM Root tear, knee, Lt.(Body~PH complex: Radial + Transverse)
2. Chondromalacia of trochlea, knee, Lt.(G4)
[수술명] 1. Arthroscopic subtotal medial menisectomy, knee, Lt.
2. Arthroscopic microFx of trochlea, knee, Lt.
○ C사례 (여/63세)
[주호소] both knee pain [Lt. knee MRI] chondral lesion and LM & MM tear [진단명] 1. MM tear, knee, Lt. (Body Deg)
2. LM tear, knee, Lt. (Body Deg)
3. Chondromalacia of LTP, knee, Lt.(G4)
[수술명] 1. Arthroscopic partial medial & lateral menisectomy, knee, Lt.
2. Arthroscopic microFx of LTP, knee, Lt. (3.5㎠) (복잡)
○ D사례 (여/56세)
[주호소] Rt knee pain [Rt. knee MRI] MM & LM tear [진단명] 1. LM tear, knee, Rt.
2. Chondral lesion, knee, Rt.
[수술명] 1. Arthroscopic partial lat menisectomy, Rt.
2. Arthroscopic micro Fx, knee, Rt.
심의내용 및 결과
○ A사례 (남/73세)
이 건(남/73세)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과 연골연화, 아래다리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상연골봉합술(Arthroscopic MM root repair, knee, Lt.) 및 연골성형술(Arthroscopic chondroplasty of MFC & Trochlea, knee , Lt.) 시행 후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 절 1×0.5×1 및 관련 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를 청구한 사례임.
73세 고령의 환자이나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관절경상 내측 구획의 퇴행정도가 심하지 않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도 양호하며, suture Anchor나 transosseous tunnel등을 사용하지 않고, Fast fix 만 이용하여 봉합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슬개골과 활차부의 연골성형술은 관절경상 확인되지 않아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술방법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82-1가주 반월상 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은 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로 인정하고, 관련 치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 등은 인정함.
○ B사례 (남/62세)
이 건(남/62세)은 연골연화, 아래다리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Arthroscopic subtotal medial menisectomy, knee, Lt.) 및 미세천공술(Arthroscopic microFx of trochlea, knee, Lt.) 시행 후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0.5×1 및 관련 치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를 청구한 사례임.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은 대퇴골 내과의 관절연골 병변은 미세천공술의 시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연골성형술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참조 타 수술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관절경상 내측 연골판의 절제술 시행이 확인된 자82가 반월상 연골절제술과 관련 치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는 인정함
○ C사례 (여/63세)
이 건(여/63세)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및 외측반달연골과 연골연화, 아래다리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Arthroscopic partial medial & lateral menisectomy, knee, Lt.) 및 미세천공술(Arthroscopic micro Fx. of LTP, knee, Lt.)시행 후 자82나 반월상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1×1×1,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1×0.5×1 및 관련 치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를 청구한 사례임.
첨부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참조 lateral tibial의 micro fx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심한 관절염상태에서 meniscus degenerative tear에 대한 술기는 간단한 변연절제술로 확인되어 자82나 반월상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은 자70 사지관절절제술로 인정하고 관련 치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를 인정함.
○ D사례 (여/56세)
이 건(여/56세)은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과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등 상병으로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Arthroscopic partial lat menisectomy, Rt.) 및 미세천공술(Arthroscopic micro Fx, Rt knee.)시행 후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1×1,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1×0.5×1 및 관련 치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를 청구한 사례임.
미세천공술(micro Fx)의 병변 크기 및 난이도를 고려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은 인정하나 수술 전 MRI 및 관절경 상 뚜렷한 반월판 연골(meniscus)의 파열 병변이 확인되지 않고, marginal trimming만 시행하여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은 인정하지 아니함.
또한,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용 비용의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0-86호, 2010.11.1. 시행) 가.(1)에 의하면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차료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포함)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제2012-153호, 2012.12.1. 시행)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86호, 2010.11.1.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제6판, 최신의학사 C. 국소적 정형외과 문제
○ 대한슬관절학회, 슬관절학, ㈜비엠엠코리아, 2011 [2018.2.19.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