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청구내역

(여/56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 1*1*1 ANYPLUS CERVICAL PEEK CAGE 전규격 1*1*1

진료내역

[진료일] 2017.6.26.

[주호소] 통증, 위약감 통증이 너무 심해 잠도 못 잤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심하다. 상지위약감은 비슷한 양상 [이학적검사] 척추신경학적 검사 ㆍ Motor: shoulder abduction 2-3/5(어깨를 수평 이상 올리지 못하고 팔을 굽힌 상태에서 올리지 못함)

ㆍ Sensory: deltoid hypesthesia & hypalgesia 3-4/10 ㆍ Reflex: upper and lower ext. (++/++)

[과거력] 2017.6.29. 신경성형술 시행 2017.7.01. 신경성형술 후 통증은 많이 호전 근력 아직 Gr 3/5로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서 잘 못 올림 2017.7.05. 통증은 많이 호전. 근력 저하 지속] [수술일] 2017.7.11.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수술명]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CT] : Disc herniation, C4-5, Left subarticular Disc bulge, C5-6 [MRI]: Disc herniation, C4-5, left sunarticular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상지 위약감이 동반되어 2017.7.11. 경추 4-5번에 전방경유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 ×100%,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70%, peek cage 1개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수술 전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제 4-5경추간판 탈출(좌) 확인되며 좌측 상지 외전력 위약감(III/V)보여 조기에 시행한 수술료, 치료재료대 및 마취료 등을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8.1.시행)

[2018.2.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