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482-1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시행 전 충분한 진단적 신경차단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 요양급여 인정여부

청구내역

○ A사례(여/55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82-1나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척수포함]-복잡[3부위이상] (S4826) 1*1*1

○ B사례(여/76세)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82-1나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척수포함]-복잡[3부위이상] (S4826) 1*1*1

○ C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82-1나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척수포함]-복잡[3부위이상] (S4826) 1*1*1

○ D사례(남/58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82-1가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척수포함]-단순 (S4825) 1*1*1

심의결과

○ 이 건(4사례)은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진료지침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심의내용

○ 이 건(4사례)은 척추증 등의 상병에 동일 분절(level)에 대해 날짜를 달리하여 편측 고주파열 응고술(radiofrequency, RF)을 각각 시행한 경우(A 사례), RF 시행 전에 충분한 진단적 신경차단 없이 시행한 경우(B~C 사례), 6개월 이내에 서로 다른 종류의 RF를 반복하여 시행한 경우(D 사례)로 자482-1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stereotactic radiofrequency neurotomy)의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고주파열 응고술(radiofrequency,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심사지침, 2011.3.1. 진료분 부터 적용)에 의하면 고주파열 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 응고술(Pulsed RF)은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 관련 교과서 및 진료지침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 고주파열 응고술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1~2회 이상의 진단적 신경차단을 먼저 실시하여 반응을 확인한 후 시행해야 함.

○ 따라서 이 건(4사례)은 진료내역, 관련 교과서, 진료지침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A사례(여/55세)

- 요추부 척추증으로 양측 L3-5 진단적 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medial branch block, MBB)을 두 차례 시행(2017.1.24., 2017.3.3.) 후 2017.6.30. 우측 L3-5 후지내측지(medial branch, MB) hRF, 2017.7.28. 좌측 L3-5 MB hRF를 시행한 사례로 동일 분절(level)에 날짜를 달리하여 편측 RF를 각각 시행함.

- RF는 파괴적 시술로 시행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확한 시술 부위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양측 여러 분절(level)을 동시에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6개월 이내에 동일 분절(level) 좌우 편측으로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RF는 모두 요양급여로 인정함.

○ B사례(여/76세)

- 요천부 척추협착으로 2016.11.10. 좌측, 2017.6.29. 우측 부위에 후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on, DRG) block과 L3-5 MBB를 시행한 후 2017.7.26. Rt. L5 DRG L4-5 MB와 Lt. L3-5 MB pulsed RF를 시행한 사례로 좌우 각각 1회의 진단적 신경차단 후 RF를 시행함.

- 충분한 진단적 신경차단의 효과를 확인 후 RF를 실시하여야하나, 진단적 신경차단술(diagnostic block) 좌우 각각 1회만 시행하였고, 특히 좌측 진단 차단의 경우 RF 8개월 전 시행한 것으로 RF 전 증상이 변화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C사례(남/61세)

- 요추부 척추협착으로 2015.9. diagnostic bilateral MBB L4,5 후 both L4,5 MB RF 시행 후 동일 증상 재발되어 2017.5.19. diagnostic block 없이 both L4,5 MB RF 시행함.

- RF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간 경과한 시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원인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과거 RF를 시행했던 동일 증상이 재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diagnostic block의 시행 유무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인정함이 타당함. 동일 증상의 재발로 과거 RF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이 사례의 경우 RF 재시행 전 적어도 1회 이상의 diagnostic block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 D사례(남/58세)

- 요추부 척추증으로 2015.9., 2015.11. bilateral L3,4 MB RF 시행하고 2016.2.23. Lt. L3,4 MB RF 시행 후 4개월만인 2016.6.14. Lt. L5 DRG pRF를 시행함.

- MB RF와 DRG RF처럼 차단하는 신경의 종류가 달라질 경우 통증부위 또한 다르므로 6개월 이내라도 서로 다른 신경 부위에 시행한 RF는 인정하기로 함. 단, 이 사례는 진단적 신경차단술 없이 RF를 시행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고주파 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 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심사지침, 2011.3.1. 진료분 부터 적용)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 신원의학서적. 2012.

○ Practice Guidelines for Chronic Pain Management - An Updated Report by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Task Force on chronic Pain Management and the American Society of Regional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2010.

[2017.12.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