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25 새 조항
• 1 지운 조항
• 24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2. 새로
   - 아 래 -
3. 새로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4. 새로
   1) 1등급
5. 새로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6. 새로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7. 새로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8. 새로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9. 새로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10. 새로
    2) 2등급
11. 새로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12. 새로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3. 새로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14. 새로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15. 새로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 (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16. 새로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7. 새로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18. 새로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19. 새로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 ‘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20. 새로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의 경우 ‘19.1월부터 적용)
21. 새로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22. 새로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3. 새로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24. 새로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5. 새로
    (시행일: 2018.2.1. / 적용례: 2018.1.1. 진료분부터 적용)
26. 새로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16-152호(2016.9.1시행) 감염예방·관리료는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27. - 아 래 -
28.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29. 1) 1등급
30.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31.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32.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33.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34.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5. 2) 2등급
36.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37.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38.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39.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40.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41.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42.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을 받아야 함
43. (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
44. (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집’의「감염관리」에 해당하는 장 및 ‘감염성 질환 및 면역저하환자 관리’‘유행성 감염병 관련 대응 체계’, ‘손위생 수행’에 해당하는 기준의 조사항목 전체 조사결과에서 ‘무’ 또는 ‘하’가 없어야 함(단, ‘16.9.1 이후 인증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함).
45.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rea Of Nosocomial Infection Surveillance, KONIS)'에 참여하여야 함.(‘18.1월부터 적용)
46.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47.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48.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49.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50. 지움
    (고시 제2016-152호, 2016.9.1 시행)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