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2017-170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Q&A)

기준 내용

Q1. 종합검사에 포함된 급여검사항목의 별도 산정 가능여부

A1. 2017년 10월1일 이전에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은 별도 산정 가능함. 단 별도의 급여기준(심사지침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함.

(참고) 치매 진단 목적으로 시행한 나-622 치매척도검사 2종(GDS, CDR) 인정여부(심사지침, 2011.3.1.시행)

- 나622-가 GDS, 나622-나 CDR 검사 동시 산정 시 1종만 인정함.

Q2. 급여목록 유형Ⅴ의 세부검사항목은?

A2. 현재 유형Ⅴ의 세부검사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추후 세부검사항목이 등재될 경우 청구가능함.

Q3. 비급여목록 중 동일 검사항목이지만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지?

A3. 일부 검사항목의 경우 두 개의 인지평가영역에 중복되어 리스트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인지평가영역별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되는 과정에서 두 영역 모두에 속하게 된 경우이므로,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 중 한 개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해당검사항목

* Spatial Memory Span(공간기억력검사, 공간따라잡기): FZ401(04) 와 FZ411(03) 중 택1

* 무시증후군검사-총집: FZ404(01)와 FZ434(01) 중 택1

* 막대구성 및 재인검사: FZ413(05)와 FZ433(01) 중 택 1

Q4. 유형Ⅰ에 분류된 검사를 2가지만 시행했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A4. 분류된 세부검사항목을 3개 이상 시행했을 경우 산정가능하며, 1~2개 검사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Q5. 종합검사에 포함되는 개별검사 항목은?

A5. 종합검사와 함께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항목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환자상태 및 종합검사가 평가하는 항목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유형Ⅰ- 무시증후군검사, 경계력검사[청각], 숫자-기호바꾸기검사, 좌-우 구분검사, 손가락이름대기검사, 신체부위가리키기검사, 손잡이검사, 언어이해력 및 따라말하기 검사, 보속성검사, 운동 지속불능증, 주먹-손날-손바닥검사, 양손 교차 운동검사,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글자(또는 음소) 유창성 검사,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유형Ⅱ- 시계그리기 검사, 실행증 검사, 숫자외우기 검사, 기호잇기검사, 스트룹검사, 전두엽 대비검사 유형Ⅲ- 레이복합도형검사,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60문항)

유형Ⅳ- 서울언어학습검사

○ 한국판 CERAD평가집(CERAD-K): 유형Ⅰ- 보스톤사물이름대기검사(15문항),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유형Ⅱ- 시계그리기 검사, 기호잇기검사, 스트룹검사

○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 유형Ⅰ- 범주(또는 의미) 유창성 검사, 성인 진단적 계산력 검사 유형Ⅱ- 스트룹검사

Q6. 종합검사를 2개 이상 급여로 시행 할 수 있는지?

A6. 종합검사는 분류항목 중 1가지 검사만 급여로 산정 가능함. 다만 종합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검사는 추가로 시행 가능함.

세부산정횟수 및 본인부담 여부는 급여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따름

* 진단 시 1회

* 추적검사: 진단일로부터 년 1회

* 산정횟수 초과 시 본인부담률을 80% 적용

Q7. 신경인지기능검사를 급여적용하기 위한 선별검사(MMSE, GDS, CDR)의 유효기간은?

A7.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행하는 선별검사의 경우 이전에 시행하였던 검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의사가 재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참고) 치매약제의 경우 검사시행 간격을 6~12개월로 명시

Q8. 수가 청구 시 별도 기재 항목은?

A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내역을 기재함.

모든 항목에 치매검사결과(JT007) 기재하여야 하며, 개별검사 중 유형Ⅰ과 유형Ⅱ의 경우에는 치매검사결과(JT007)와 신경인지기능검사 세부검사항목코드(JT023)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종합검사 및 개별검사 유형Ⅲ~유형Ⅵ의 경우: JT007

* 개별검사 유형Ⅰ~유형Ⅱ의 경우: JT007 & JT023

Q9. 검사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특정내역(JT007, JT023) 기재방법

A9. 동일한 내용이라도 검사항목별(코드별)로 모두 기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