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기준 내용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 시행일: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제증명수수료 항목 당 상한금액은 첨부파일의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참고.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주요질의 응답」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