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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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새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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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2017.5.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3.15. 임시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9.5.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3.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4.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