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전방유합술[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측방요추체간유합술(DLIF)] 및 후방고정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심사사례 · 2017-08-31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내역

○ A사례(남/77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_요추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2016.12.2.]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N1493)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N1493001) 1*2*1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N0466004) 1*1*1 CLYDESDALE DLIF CAGE 전규격(F0100672) 3*1*1 [2016.12.7.]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N0469) 1*1*1 CANCELLOUS CHIP 30CC (TBA04168) 2*1*1 APIS TLFS PEDICLE SCREW SYSTEM 전규격 (F0018902) 8*1*1 APIS TLFS ROD 전규격 (F0016912) 2*1*1

○ B사례(남/77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_요천부,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요통_상세불명의 부위, 기타 및 상세불명 변비, 죽상경화성 심장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7.1.16.]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N1493004)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0.5*1 자46가(3)주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복잡 (N1466) 1*1*1 CLYDESDALE DLIF CAGE 전규격 (F0100672) 1*2*1 CANCELLOUS COARSE 15CC (TBA03404) 1*1*1 [2017.1.23.]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N1493004) 1*1*1 자46나(3)주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복잡-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N1460) 1*1*1 INNESIS PEEK CAGE 전규격 (F0101220) 1*2*1 GSS PEDICLE SCREW 전규격 (F0018068) 1*8*1

○ C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_요추부, 상세불명의 빈혈,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_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_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2017.1.18]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N0466) 1*1*1 CLYDESDALE DLIF CAGE 전규격 (F0100672) 1*3*1 [2017.1.23.]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N0469004) 1*1*1 ZENIUS SPINAL SYSTEM-SCREW SET 전규격 (F0018353) 1*8*1 ZENIUS SPINAL SYSTEM - ROD 전규격 (F0016353) 1*2*1

심의결과

○ 사측방추체건유합술(OLIF) 또는 측방요추체간유합술(DLIF)은 전방 추간판제거 후 골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술 과정 상 추간판 일부 제거는 전방유합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음.

심의내용

○ 이 건(A~C사례)은 요추협착증 및 퇴행성 척추측만증 상병에 최소침습 척추수술 방법으로 ‘사측방추체간유합술(oblique-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OLIF)’또는‘측방요추체간유합술(direct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DLIF)’을 시행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사례로, 요양기관마다 청구경향이 상이한 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하여 자49 추간판제거술 인정여부 등 수가산정에 대하여 심의함.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척수수술 시행 시 진료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6-204호, 2016-11-01]’에 따르면, 자49 추간판제거술과 자46 척추고정술을 동시 실시 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에는 척추고정술 수기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 또는 측방요추체간유합술(DLIF)은 전방 추간판제거 후 골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술 과정 상 추간판 일부 제거는 전방유합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추체간 유합목적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기기고정을 위한 추체 일부소파술이나 후궁 일부 절제의 경우로 준용하여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각 사례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아래와 같이 결정하기로 함.

▶ A사례(남/77세): 이 사례는 요추부 척추협착 상병으로 L2-3-4-5에 전방유합술[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로 CAGE 3개를 삽입]을 시행하고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200%, ‘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70%, 날짜를 달리하여 후방고정을 하고‘자46나(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 100%를 청구한 사례임.

CAGE 삽입을 위하여 시행되는 추간판제거술은 전방유합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전방유합술 후 청구한‘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100%, 후방고정술 후 청구한‘자46나(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100%를 인정함.

▶ B사례(남/77세): 이 사례는 요천부 척추협착 상병으로 L3-4-5에 전방유합술[측방요추체간유합술(DLIF)로 CAGE 2개를 삽입]을 시행하고 ‘자46가(3)주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복잡’100%,‘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70%, 50%, 날짜를 달리하여 L5-S1 추간판제거술 후 CAGE 2개를 이용한 후방유합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자46나(3)주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복잡-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100%,‘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70%를 청구한 사례임.

CAGE 삽입을 위하여 시행되는 추간판제거술은 전방유합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전방유합술 시 청구된 추간판제거술은 불인정하며, 날짜를 달리하여 후방접근으로 시행한 추간판제거술은 영상자료 참조하여 볼 때 추체간 유합 목적이 아닌, 감압을 목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인정하기로 함.

따라서, 전방유합술 후 청구한 ‘자46가(3)주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복잡’100%, 후방유합술 후 청구한‘자46나(3)주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복잡-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100%,‘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70%를 인정함.

▶ C사례(여/57세): 이 사례는 요추부 척추협착, 척추측만증, 척추전방전위증 상병으로 L2-3-4-5에 전방유합술[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로 CAGE 3개를 삽입]을 시행하고‘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100%, 날짜를 달리하여 후방고정을 하고‘자46나(3)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70%를 청구한 사례로, 청구한대로 인정토록 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Winn, H Richard. Youmans and Winn Neurological Surgery. Seventh Edition. 2017.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3판. 최신의학사. 2011.

○ Jaewan Soh, Jaechul Lee. Minimally Invasive 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Surgical Technique and Review. J Korean Soc Spine Surg. 2016;(4):262-269.

[2017.7.5. 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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