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17-152호(행위) · 2017-08-25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3-12-29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동 고시는 2023-181호(2023.10.1.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적용대상 만18세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아래 1)~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후미로성 또는 중추성 병변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 인정개수 인공중이이식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시설·장비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시행일 : 2017.9.1.시행) 변경사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7-64호, ’17.4.1. 시행) 인공중이이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인공중이이식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적용대상 만18세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아래 1)~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후미로성 또는 중추성 병변인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500Hz, 1,000Hz, 2,000Hz, 3,000(혹은 4,000)Hz 평균치]인 경우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 인정개수 인공중이이식기는 1set[내부장치(IMPLANT),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분실, 파손된 경우 등으로 교환 시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1개를 추가 인정함. 시설·장비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7-15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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