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기준 내용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94호('20. 6. 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1)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2) 뇌 주요부위(eloquent area)에 발생한 뇌종양(meningioma 등)

(3)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종양

나)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동정맥 기형수술

다) 심부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라)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마)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바)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사) 뇌동맥류 수술

아)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2)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은 상기 1)의 가). (1) 또는 (3)에 해당되는 경우

나. 위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로 추가 촬영한 CT 또는 MRI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때의 촬영료는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

(시행일 : 2017.9.1.시행)

☞ 변경사유 : 인용법령 및 고시개정에 따른 인용자구 수정

☞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15-99호, ’15.6.15. 시행)

무탐침 정위기법은 수술부위로의 정확한 유도와 병소 부위의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하여 뇌항법 장치(Navigation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1)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2) 뇌 주요부위(eloquent area)에 발생한 뇌종양(meningioma 등)

(3) 주요 뇌구조물 또는 뇌혈관을 침범한 뇌기저부종양

(나) 정상혈관과의 구분 및 위치파악이 필요한 뇌동정맥 기형수술

(다) 심부 뇌전증병소 제거술 또는 mapping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뇌전증수술

(라) 뇌실이 작은 경우에서의 뇌실천자술

(마) 심부 뇌농양, 뇌내 이물질 제거 수술

(바) 심부 뇌실질내 혈종제거술

(사) 뇌동맥류 수술

(아) 경접형동 뇌하수체종양수술(Trans-sphenoidal approach)

2) 수술 중 CT 무탐침 정위기법은 상기 1)의 (가). (1) 또는 (3)에 해당되는 경우

나. 위 “가” 이외에 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다. 무탐침정위기법 사용을 위하여 진단목적 이외로 추가 촬영한 CT 또는 MRI는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때의 촬영료는 제한적 CT(다245) 또는 제한적 MRI(다246)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