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등 참조, 조63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후 투여한 levofloxacin 경구제 인정여부

청구내역(여/43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관절염-어깨부분, 요통-요추부

- 주요청구내역 항분류삭제함

조-634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SZ634) 1*1*1 [비급여] (4/4일)

629 레보박터정(레보플록사신 0.1g/1정)/A 1*3*12 (4/4~4/15)

618 파제론주사(세파제돈나트륨 1g/1병)/B 1*1*1 (4/4)

진료내역

○ 경과기록 [2017.4.4.]

- C/C: LBP c Lt. leg radiating pain (++)

- P/I: 최근 왼 발목으로 많이 아팠다고 함. 절뚝거리면서 걸었다고 함. 약 5일 전부터는 좀 더 낫다고 함. 현재 혈압약 복용 중

- N/E: SLRT 70/70, Motor ok, Rec: PEN L4-5, Lt. (racz), 증상 지속 시 TLIF L5-S1 → adm.

- 수술 후 기록: 수술명 PEN L4-5, Lt. (racz), 수술 후 진단명: same 수술 후 특이사항 cath'가 L5-S1 Lt foraminal로만 들어감. 관 유치 후 약 사용함. 약은 올라감.

[2017.4.5.] P/E: Op site discomfort [2017.4.6.] Rt. Upper arm pain 어깨 돌릴 때도 통증 → SSNB or TPI on Rt. shoulder C-MRI: C3-4 Rt. HNP [2017.4.7.] SSNB 후 우측 통증 후 많이 좋아짐.

[2017.4.8.] ▶ 퇴원, 치료결과 및 합병증: 호전(+)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사례(여/43세)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관절염-어깨부분, 요통-요추부 등 상병으로 5일간(-17.4/4~4/8) 입원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4/4)을 시행하고, 파제론주사 1일(1g×1×1), 레보박터정 12일(0.1g X 3×12) 청구한 건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3. 약제의 지급 (5)에 따르면 항생제 등 오남용의 폐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은 환자의 병력·투약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항생제 일반원칙(고시 제2013-127호, 2013.9.1.시행)에 의하면 항생제는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Levofloxacin 경구제(고시 제2016-83호, 2016.6.1.시행)는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경피적 척추수술에 청구한 1차 약제인 파제론주사는 인정하고, 레보박터정(레보플록사신) 경구제는 1차 약제 투여 금기 또는 치료실패 등 관련 내용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 [일반원칙]항생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 Levofloxacin 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약제), 2016.6.1. 시행)

[2017.6.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