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어] 고시제2016-272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입원료와 일치시킴에 따라 별도 규정되던 제3차의료급여기관 입원료 규정 삭제(제4조)(2017.4.1.시행)

-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제1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진료 범위 확대(제5조 제1항)

- "임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만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 대상과 기간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함(제17조의8 신설)

- 임신부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본인부담률 인하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명세서 및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등을 규정(별표1 제4장 및 제5장)

- 종합병원 급여비용 청구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별표1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