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관절불안정 등 상병에 변형브로스트롬술(MBO) 및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시행 시 치료재료(관절경) 인정여부

청구내역

○ A사례(여/46세)

- 청구 상병명: 관절의 기타 불안정,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

- 주요 청구내역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N0703) 1*1*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 [제2의수술(종병이상)] (N0931004)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0.5*1

○ B사례(남/45세)

- 청구 상병명: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 관절의 기타 불안정 등

- 주요 청구내역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N0703) 1*1*1 자93나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 (N0932)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0.5*1

○ C사례(남/2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골연골병증,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기타 관절연골장애, 관절의 기타 불안정 등

- 주요 청구내역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 (N0703) 1*1*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 [제2의수술(종병이상)] (N0931004)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0.5*1*1

심의결과

○ 동 건(3사례)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및 진료내역 등을 검토하여 사례별로 심의함.

심의내용

○ 동 건(3사례)은 족관절불안정 등 상병에 변형브로스트롬술(MBO) 및 사지관절절제술 실시 후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가. 간단한 것(N0931) / 나. 복잡한 것(N0932))과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N0703), 관절경 치료재료비용(N0031003)을 청구한 건으로 진료내역 참고하여 치료재료(관절경)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14.8.1.시행)」에 의하면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수 개의 건·인대에 대한 봉합, 박리,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건·인대의 개수에 따라 수가 산정을 달리하고 있는바, 굴곡측 인대 1~2개, 신전측 인대 2~3개인 경우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N0931)으로 산정함.

따라서, 변형브로스트롬술(MBO)은 통상 인대 2개(전거비인대, 종비인대)를 봉합하는 술기이므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N0931)으로 인정함.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10.11.1.)에 의거 수술부위에 따라 수가산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족관절 병변에 관절경을 이용한 시술에는 수술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활막제거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활막제거술, 연골성형술, 골극제거술 등의 술식을 2~3가지 이상 동시에 시행한 경우 또는 변형브로스트롬술(MBO) 시행이 관절경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함.

○ 이에, 동 건(3사례)은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및 진료내역 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별로 심의함.

▶ A사례(여/46세)

- 관절의 기타 불안정 등 상병에 활막제거술과 변형브로스트롬술(MBO) 시행하고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N0703)*1,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N0931)*0.7, 관절경 치료재료비용(N0031003)을 청구한 건으로,

- 진료내역 검토결과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N0703)*1,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N0931)*0.7 수기료는 인정하고, 관절경을 이용하여 활막제거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남/45세)

-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관절의 기타 불안정 등 상병에 활막제거술과 연골성형술, 변형브로스트롬술 (MBO) 시행하고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N0703)*1,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이식,이전,교환,인공건성형](N0932)*1, 관절경 치료재료비용(N0031003)을 청구한 건으로,

- 진료내역 검토결과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N0703)*1 수기료를 인정하고, 변형브로스트롬술(MBO)은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 [제2의수술(종병이상)] (N0931004)으로 인정하며, 관절경을 이용하여 활막제거술과 연골성형술을 동시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함.

▶ C사례(남/20세)

- 상세불명의 골연골병증, 관절의 기타 불안정 등 상병에 관절경을 이용하여 변연절제술과 연골성형술, 변형브로스트롬술(MBO)을 시행하고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족관절(N0703)*1,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절제,봉합,박리](N0931)*0.7, 관절경 치료재료비용(N0031003)을 청구한 건으로,

- 진료내역 검토결과 관절경을 이용하여 변연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변형브로스트롬술(MBO)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청구내역을 모두 인정함(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

참고

○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2014.8.1. 시행)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2013.

○ David R. Richardson. Campbell's Core Orthopaedic Procedures, Technique 97, 433-435. Elsevier.2016.

[2016.11.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